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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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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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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남친 관심 끌려고 강도 피해 연기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도 거짓말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남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치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자친구에게 했던 거짓말 때문에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범인을 추적해야 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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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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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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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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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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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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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해 부대 밖 나간 해군 병사…처벌은[죄와벌]
부대장 명의로 된 외출증 1매 위조가짜 외출증 발견하고 사용하기도허가 안 받고 12시간가량 부대이탈"군대 부적응 문제 겪은 점 등 고려"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 가짜 외출증을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A(21)씨는 해군 2함대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병이다.그는 지난해 1월23일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과 외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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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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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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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하고 허위신고로 출금 막고…100억대 피해낸 코인거래소
법인 대표·전무 1심서 각 징역 5년…추징금도 50억원씩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속여 100억원대 피해를 낸 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트래빗'의 운영법인 대표 A(46)씨와 전무 B(46)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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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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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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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조국,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 '실형'하지만 1심 이어 2심도 법정구속 피해2심 "조국, 반성 없다" 지적하면서도"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 안 한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에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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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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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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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좀 하자"…원희룡 前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유
국토부 추진 사업 반대 회원…면담 요청하며 차 막아경찰의 비키라는 요청에도 소란…헬멧 집어 던지기도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 경시"지난해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섰던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최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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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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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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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부의금 ‘배달사고’ 낸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동료들 부의금 70만원 중 30만원 ‘슬쩍’“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비위 행위로 지난해 해임 처분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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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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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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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원심에는 없었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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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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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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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싫어서"…'살인 예고 자작글' 50회 올린 여동생 감옥행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벌 받게 하려 약 보름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여성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낭비된 경찰 인력만 215명입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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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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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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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흉기 난동’ 예고 30대 징역 1년 6개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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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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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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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녀, 호텔방 두드리며 "살려줘"…징역 1년6개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추징금 5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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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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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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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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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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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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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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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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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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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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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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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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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시하고 새벽 3시 한강 버스킹…결국 징역 6개월
단속을 무시하고 새벽 시간까지 한강 버스킹을 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A 씨(44)는 지난해 6월 17일 이를 단속하던 한강보안관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오후 11시 44분 B 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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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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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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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죽일 것 같다"는 112허위신고? 1심 무죄, 2심 유죄
2021년 1월22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의 한 파출소에 살인을 '예고'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58)가 경찰에 전화해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자신의 범행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죽이러 갈 테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기 동네에서 사건이 날 거예요"라고 말했다.사건 당일 A씨는 3차례 경찰 상황근무자와 통화를 했고, 위치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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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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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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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 멱살 잡은 女공무원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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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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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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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면제" 래퍼 라비 징역 2년 구형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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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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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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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앵커]지난 2021년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가상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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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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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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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별로예요” 후기에 손님 찾아가 난동부린 부녀 유죄
식당을 운영하는 부녀가 음식을 배달 주문한 고객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이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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